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0.08 발행

유료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 정부의 유료도로 공공성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ity of toll roads - focused on the government's toll road publicity policy -

조진우(도로교통연구원)

91권, 137~161쪽

초록

도로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대표적인 공물이다. 그러나 도로는 건설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도로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무료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유료도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는 정부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도로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의 유료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도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들은 정작 유료도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행료 인하에 치중하고 있다. 통행료의 인하도 유로도로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다의성, 모호성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이 개별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수식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료도로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일반 요소로 논의되고 있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융합하고 보완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재로서 도로의 성격과 도로무료공개원칙의 예외로서의 국가임무론을 고려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개념화를 넘어 구체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고 이는 도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분야의 공공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의 환경침해, 주민참여, 교통약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공공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oad is the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basis for realizing freedom of movement, and is a representative tribute shared for public purposes. However, the roads require a huge budget to build, so the government is not building enough roads to meet deman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disclosure, the government introduced and operates a toll road system that charges a certain toll when using the road. Current toll roads can be divided into roads construct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roads constructed and operated by companies by private investment. The government is driving a polic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oll road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utting high tolls on toll roads using private investment. However, the discussions now focus on lowering tolls rather than discussing what the publicity of toll roads is. Although reducing the toll is an important way to increase publicity on the toll road,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a fundamental measure. Publicity, despite many discussions, has not been materialized in individual domains due to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As a result, publicity is often a qualifier that shows the legitimacy of individual policies. The publicity of toll roads should basically have the elements of citizenship, public interest, and publicity that are discussed as general elements of publicity. Rather than being clearly distinguished, these elements fuse and complement each other to shape the concept of publicity. Based on this, the publicity of toll roads can be more concretely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roads as public goods and national mission theory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public roads. The discussion of conceptualization of publicity in concrete areas beyond general conceptualiz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this is also true in the road sector. In order to further refine the publicity of the road sector, many discussions on publicity in specific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infringement of toll road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duction of tolls for the weak of traffic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료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 정부의 유료도로 공공성 정책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