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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0.08 발행KCI 피인용 5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prevent child abuse in the home

오삼광(호남대학교)

91권, 341~356쪽

초록

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제정 이후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 감금 사망사건과 창녕 여아아동학대사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학대자인 부모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가정 내에서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의 부족, 사회고립과 경제적 빈곤, 부부 및 가족과의 갈등, 개인의 성격 및 기질 문제가 가장 큰 학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병리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여로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한 치료 및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국가나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감시망을 강화하고, 가정방문제도를 확대・시행한다면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ur country is making an effort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children after enacting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But the child abuse victimization tends to steadily grow. Our society is being expanded the social awareness as saying of needing to protect children recently due to the case of Nine-year-old boy's bag locked up and killed in Cheonan and the case of girl abuse in Changnyeong. A cause for the domestic child abuse is related to parents as an abuser, not a child's fault, with being linked to abuse by parents' mental and psycho-social factor. Ultimately, the biggest cause for abuse includes domestic parenting attitude & the lack of parenting method, the social isolation & economic poverty, a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between family members, individual personality & disposition problem. Thus, the education for parents is desperately needed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And when parents have a pathological disease, the lack of smooth communication with children leads to interrupting interaction, resulting in being possibly connected to abuse. Hence, treatment and counseling for these people will need to be well made. In terms of preventing this domestic child abuse, given a change in general social perception on child abuse, the strengthening in the social monitoring network through implementing cooperation system in the country or community, and the expansion & enforcement in the home visit system, the groundwork will be able to be arranged that is available for protection with early discovering child abuse.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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