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 유형과 규제개혁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Types of Life Cycle of Regulatory Reform Issues and Performance of Regulatory Reform: From Kim Dae-jung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박기묵(대구대학교); 김성철(명지대학교)
27권 2호, 83~117쪽
초록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생존 주기의 유형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들과의 연관성을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지와 그것의 외부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조건인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각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 규제개혁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적인 최상의 규제개혁 환경 속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거대한 규제개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규제개혁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일반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of the life cycle of regulatory reform issues of previous governments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ra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life cycle and the successive regulatory reform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using discussions of researchers in this field.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is the will of the supreme political leader for regulatory reform and its extern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latter condition, the regulatory reform environment of successive governments, was investigated. This study used a method of analyzing the life cycle and types of regulatory reform issues of each government. In addition,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life cycl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issues and the outcomes of regulatory refor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the best environment to produce the greatest results of regulatory reform, and there wer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gulatory reform cannot be accomplished with the will of the top political leaders alone, and that public attention needs to be focused on regulatory refor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that wants to succeed in regulatory reform needs to implement policies to create the environment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be interested in regulatory refor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