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20.08 발행KCI 피인용 8

정부의 재난관리 효과성의 영향요인: 기술적・관리적・법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Focusing on Technical, Management, and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황창호(동아대학교)

27권 2호, 119~13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술적 요인에서는 재난정보의 충분성과 재난정보의 정확성 변수가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리적 요인에서는 파트너십 변수와 인적・물적자원 변수가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적・물적자원 변수는 부(-)의 방향에서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제도적 요인에서는 법적근거 변수와 통합요인 변수가 종속변수인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적 요인에 해당하는 상호호환성, 재난정보의 접근성, 관리적요인에 해당하는 추진체계, 업무처리프로세스, 그리고 법・제도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치적지지 변수는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have an important effect on its effectiveness in the reality that the government's demand for disaster management is increasing. First, in terms of technology, information on disasters must be accurately delivered to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accuracy of detailed disaster information such a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isaster and the damage situation must be ensured. Second, in terms of management,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can be further enhanced when cooperative partnerships are well established from disaster prevention to recovery between ministries. Third,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 realistic legal framework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classified by type and field must be efficiently operated.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20.27.2.005
분류:
행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