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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20.08 발행KCI 피인용 4

IFRS9이 은행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Accounting and Taxation Effects of Bank due to IFRS9

신유정(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이영한(서울시립대학교)

29권 4호, 1~33쪽

초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이하 IAS39)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발생손실 대손충당금의 과소 및 지연 인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이하 IFRS9)가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IFRS9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총자산 대부분이 금융자산인 국내 주요 은행의 전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IFRS9 적용 기업이나 적용 예정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IFRS9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은행 관련 규제환경에 IFRS9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IFRS9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은행 보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기대신용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 평가로 인해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규제자본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IFRS9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변동이 과세소득과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과세당국이 이러한 개정 기준서의 시행 전에 필요한 세법개정 방향과 유권해석을 적시성 있게 제시하여 개정 기준서 적용 기업들이 세무조정 데이터 관리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중간 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complexity in report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problems of accrued credit losses of IAS39(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FRS9(Financial Instruments) was enacted and effective January 1, 2018. This study describes the main changes in the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applying IFRS9 and analyzes the case of conversion effects of banks. This study analyzes how IFRS9 affects banks' relevant regulatory environment and how banks respond to changes caused by IFRS9.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fair value profits and losses on financial assets held by banks increase, and the credit loss allowance increases due to changes in impairment methodology. And in response, banks change their portfolio of financial assets.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regulatory capita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hange in accounting due to IFRS9 on taxable income and tax adjustments. The tax authorities should give timely advice on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standards so that the companies applying the amendment standards should prepare the tax adjustment data in advance and make appropriate accounting for income taxes of the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0.04.006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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