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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0.08 발행KCI 피인용 4

GATT협정 제XX조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The ‘Necessity’ Requirement under Article XX of the GATT

이길원(충남대학교)

31권 3호, 119~145쪽

초록

국가는 때로 공중보건과 환경의 보호 그리고 소비자 안전과 국가안보의 보장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무역장벽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과정에서 종종 시장접근, 비차별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 WTO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XX조는‘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의 검토과정에서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등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해당 조치의 ‘필요성’, ‘관련성’ 또는 ‘필수성’을 각각 검토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와 국내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과 관련 무역조치 사이에 요구되는 ‘필요성’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도덕과공중보건의 보호 그리고 국내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요성’ 요건을 검토한다.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련성’과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수성’ 그리고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협정상의 ‘무역장애금지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성’ 도 차례대로 비교·검토한다.

Abstrac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ocietal values, such as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etc., are essential tasks for state governments. In most instances, trade liberalization and cheaper products and services facilitat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se values. Unfortunately, however, due to its domestic political pressure, a state government may have to adopt measures that constitute barriers to trade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such values which are, apparently, against the rules establish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WTO provides exceptions that clearly allow member states to give priority to certain ‘societal values’ over ‘trade liberalization’ in order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Article X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which is the part of the WTO Agreement, enumerates a number of those values that could be justified as exceptions. The notable feature of this provision is that, the measure concerned must b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 and public health, and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exceptions, such as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which require the ‘essentiality’ or the ‘relation’, respectively, of the measure concerned with the societal values pursued. This paper, therefore, discusses about such differences, and on how they have been interpret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0.08.31.3.11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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