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20.08 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사에서 배우는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The Policy Issue and Counterplan for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Learning from Historical Review on Korean GRIs

조용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현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수(한국로봇융합연구원)

23권 4호, 668~697쪽

초록

본 연구는, 많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초기에는 부설연구소 형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작 하였다.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출연(연)과는 달리, 부설연구소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최근 부설연구소 신설·독립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기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출연(연) 발전역사 속에서 부설연구소는 어떠한 발전경로를 보여 왔는가를 시각화 분석하고, 향후 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검토기준을 제안한 최초의 연구이다. 학술적으로는 新슘페터학파 혁신이론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제도의 중요성이라는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료 분석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출연(연) 및 부설연구소 계보를 작성하였다. 둘째, 출연(연) 및 국가 공공기관 관련 법규·지침, 보고서들을 종합 검토하여 부설연구소 운영·관리 기준을 대분류 수준에서 PESTO(정책적·경제적·사회적·과학기술적·조직운영적 관점)로 도출하였다. 또한, 중분류 수준의 12개 세부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 역사 지식의 시각화라는 새로운 분석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부설연구소 쟁점이 될 운영·관리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GRI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s in line with the history of affiliated institutes, since many GIRs started as an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Unlike GRI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national law,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lack legal ba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system, preparing for policy on establishment and independence of the affiliated institutes. We identified the development paths of the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GRI development history through chronological visualization method, and proposed criteria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Firs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research institute was developed, and then, the comprehensive standards which should be applied to the research institutes were suggested. Seco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criteria of the institute were presented. The issues of each perspective were synthesized to derive five requirements: policy (P), economic (E), social (S), science and technology (T),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O). Twelve middle classifications were derived by developing various requirements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DOI:
http://dx.doi.org/10.35978/jktis.2020.8.23.4.668
분류:
기술정책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사에서 배우는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 기술혁신학회지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