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R&D Subsidies for ICT Firms
이준영(서울대학교); 기지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3권 4호, 698~722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ICT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여부에 따른 평균처치효과를 분석함과 더불어, 이러한 처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R&D과제의 특성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1부터 2017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자료를 바탕으로, ICT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5년 이후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의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종업원 수, 자산, 부채,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액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연구과제를 시작한 지 3~6년이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들과 차이를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ubsidi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irm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PSM-DID) method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subsidy through national R&D programs on ICT firms and the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the subsidized R&D projects on this treatment effect. This study finds that the firm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s R&D programs in the ICT field shows relatively higher employment, asset, debt, sales, and R&D investment from three to six years after starting their subsidized R&D projects. This result differs from that of the literature which found the national R&D program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other sectors are effective in the near-term.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