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찰법상 유치 제도에 대한 소고- 피유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ntion Measures Stipulated in China's Supervision Law- Focusing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tection of Detainees' Human Rights and on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Plan -
노준걸(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최예영(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61권 3호, 265~286쪽
초록
2018년 3월 20일, 중국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이하 「감찰법」)이 의결되었다. 「감찰법」의 제정은 유치 제도가 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 수단으로 된 것임을 의미한다. 유치 조치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조사수단으로 중국이 의법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이며 감찰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반부패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찰법」은 감찰기관과 감찰 인력에 대한 감독 문제, 피조사자의 기본 권리, 규정을 위반한 유치 제도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나, 유치 제도 본연의 구체적 적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감찰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지 2년밖에 안 된 현시점에서 볼 때, 유치 조치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입법 및 사법 실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중국의 감찰 유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존재하는 문제점 특히는 피유치자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On March 20, 2018, the First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voted to adopt Supervis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ervision Law”), which means that the detention system has become a legitimate investigative tool for supervisory organs to restrict personal freedom in execution of duty. As a new mandatorily investigative tool and an important law-based method, detention measures assist supervisory organs in investigation and play a positive role in anti-corruption campaign. The Supervision Law stipulates the supervision actions of supervisory organs and supervisory personnel, the basic rights of the investigated persons, and the right relief of the improper detention system. However, the specific reverse applications of the detention system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Furthermore, as the Supervisory Law has been formally enacted and implemented for only two years, there are many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etention measures.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ractice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n the detention system stipulated in China’s Supervisory Law, this paper will identify the problems thereof, particularl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detainees’ human rights, and emphatically discuss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plan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