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의 형성과 발전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franchise related regulations in Vietnam
이준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88호, 129~147쪽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동향과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규제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에는 한국과 달리 프랜차이즈 거래만을 규율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통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상법상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이 발표되었다. 프랜차이즈 관련 행정절차를 줄이고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등록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업무역부가 가맹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특유의 법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법규의 분석만으로 베트남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도이머이 개혁이후, 법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쟁의 감소, 예측가능성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부인할 수 없지만, 사법독립과 법적 이행력의 한계는 여전하다. 베트남이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하여,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Vietnam's franchise legislatio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Vietnam franchise regulation. In Vietnam, unlike Korea, there is no franchise-related consolidation law. However, the basic law system centered on commercial law is well established. In addition, it not only continuously enacts and revises the enforcement ordinances or enforcement regulations, but also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develop the franchise industry by easing and eliminating regulations on franchis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Vietnam still chooses to remain a socialistic country,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 the Vietnamese legal system by simply analyzing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understanding Vietnam's unique laws. In addition, after the reform of Doi-Moi, it is undeniable that positive changes, such as decrease in dispute and increase of predictability, can occu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but the limits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legal performance remain unsolved.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industry that Vietnam expects, a transparent and accurat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must be established beforehan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