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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20.08 발행KCI 피인용 2

PCT출원의 우선권주장과 주체적 요건

Claiming Convention Priority and Subjective Requirement in PCT Filing

권지현(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88호, 273~299쪽

초록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하여 PCT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인과 후출원의 PCT출원인이 동일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받고 PCT출원의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PCT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PCT출원시점 이전에 승계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단기준은 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55조 제1항과 권리승계의 효력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을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55조 제1항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도 지나치게 선의의 후출원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38조 제4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권주장이 있는 선출원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후출원(PCT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우선권주장의 인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Abstract

In case where the PCT application is to be filed with claiming convention priority based on the first applica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 priority can be accepted in only a case where the applicant of the earlier application and the applicant of the PCT application which is the subsequent application are identical or the patentable right has been succeeded and the change of the applicant has been recorded when filing the PCT application.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uggested the new criteria for judgement in that the priority should be accepted in case where the agreement regarding the succession was existed before filing the PCT application although the change of applicant is not recorded when filing the PCT application.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in such a criteria for judgement since it is interpreted by dividing Para 1 of Article 55 of the Patent Law regulat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 for claiming convention priority and Para 4 of Article 38 of the Patent Law regulating the condition of validity of the right succession. Accordingly the revision is needed to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priority would be accepted based on the condition of validity regarding to the succession of the patentable right, that is, it is needed to be revised that the validity can be generated in case where the change of applicant should be recorded when filing the subsequent application(PCT application) in the succession of the right in the earlier application having the prior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20.8.88.27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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