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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0.08 발행KCI 피인용 6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 - 여성이사는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

Gender Quota Cla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 Can a Female Director Change Corporate Governance? -

정대(한국해양대학교)

39권 2호, 37~78쪽

초록

이사회가 성별 다양성에 관하여 규제당국과 일반대중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별 다양성은 최근 다양성 의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각 국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의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권(제11조)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32조 제4항)를 규정하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제34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입법정책을 통한 적극적 조치의 실현을 통해 어느 정도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업의 영역, 특히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식회사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통계의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내에서 유리천장의 문제와 성차별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은 여성이사의 수와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정부의 강력한 여성정책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규정을 추가하여 상법의 상장회사특례규정에 입법을 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은 여성이사의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성별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옳은 일하기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사회 구성 성별 특례조항은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제도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는 사회적 신호를 여성계에 준다는 점에서 유능한 여성의 기업 참여와 기업 내에서의 능력발휘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사가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백신(vaccine)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영성과를 크게 개선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trend to increase board diversity is gathering speed as boards continue to be under pressure from both regulators and the public.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of diversity, including race, gender,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viewpoint. Makeup of corporate boards, however, is closely associated with gender and/or race. Across European companies, corporate board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gender diversity as board diversity. Some countries in EU have set binding obligations using strict quotas for male/female rations. In addition, in respect of board makeup, the board has faced pressure to add more women and minorities in USA. The advocates of board diversity have traditionally relied on moral or social justifications to convince people of the desirability of board diversity. But, the business rationales have recently been proposed for advancing board diversity instead of moral or social justification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business rationales, increasing board diversity may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or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 to the SEC rule, public companies are required to provide disclosure of the extent to which their boards consider diversity in the director nomin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 §301.3 was called the Californiaʼs gender quota law for boards of directors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19. The California Corporation Code §301.3 requires publicly-held corporations that are incorporated in California or that have their principal executive offices to have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on their board. In Japan, Tokyo Stock Exchange amended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2018.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reflected the recent trend of board diversity. The board is required to consider gender and internationality in respect of board makeup according to the amended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Korea, this yea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as amended in National Assembl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ontains the gender quota cla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a kind of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Therefore, the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 valued at two trillion won or more at the end of the latest business year should have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on their board.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in this paper. First, the gender quota clause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Second, disclosure regulation should be necessary in respect of the gender quota clause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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