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alteration declaration of will of the beneficiary by the insured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9DA204869 -
최병규(건국대학교)
39권 2호, 133~162쪽
초록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고 또한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가 당사자들을 조합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이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신체에 보험을 붙이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가령 아들이 어머니의 신체에 보험에 붙이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누님이 보험금을 타가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아들은 보험계약자 어머니는 피보험자, 누님은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보험이 된다.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지정·변경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고찰대상으로 삼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성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일방적인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다만 보험자에게는 통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증명하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지는 단지 대항요건이므로 나중의 보험수익자는 전의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 보험수익자가 신 보험수익자로 적법하게 변경이 된 이상 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 보험수익자가 구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신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하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수익자 지정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으로 본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보험계약법에서 수인의 보험수익자의 청구금액, 상속인간의 보험금청구비율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수익자를 제 때 그리고 제대로 지정하는 것이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고 생명보험의 속성상 사망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그 구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the concept of the insured, and in the person insurance, the concept of the beneficiary exists. Various combinations are possible between them, and the insurer entering into the contract can combine the parties. In the case of non-life insurance, the person who is suppos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is the insured. However, in person insurance, the person who insures the person's body is the insured. And the person who will receive the insurance payment becomes the insurance beneficiary. For example, if your son dies while your son puts insurance on your mother's body, you can configure your sister to take the insurance money. At this time, the son is the policyholder, the mother is the insured, and the sister is the beneficiary. In this case, it is not only insurance for others but also life insurance for others. At this time, an insurance contractor who is obligated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and pay insurance premiums may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Disputes frequently arise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policyholder's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consideration. As a result, many disputes occur. The policyholder who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and pays the premium has the right to point out and change the beneficiary.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of these insurance contractors is a general right and is the right to form. However, you must notify the insurer to counter it. Even if the insurance company has not been notified, if the policyholder objectively changes the beneficiary, the fact can be proved and claimed to claim the claim. And since notification is only a counter-requirement, the latter insuranc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turn of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former insurance beneficiary. In the same vein, since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becomes the claimant, the old insurance beneficiary is legally changed to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However, the new insurance beneficiary can notify the insurer and claim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case is reasonable. Germany understands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ies similarly to ours. In other words, the right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is regarded as the right to form as a one-way decision. In Germany, however, unlike ours, the insurance contract law provides for a prestigious provision regarding the claim amount of the beneficiary's insurance beneficiaries and the insurance claim ratio between the heirs. It is very important for life insurance contracts to specify the beneficiaries on time and properly. Accidents occur unexpectedly and due to the nature of life insurance, insurance money is paid after death, so wisdom is needed to make good use of the compositi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