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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0.08 발행KCI 피인용 4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Comparative Study of Gift Tax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Corporation

안세준(전직 조세심판원)

26권 2호, 131~169쪽

초록

이 글은 父가 子에게 증여할 의도로 子가 주주인 법인에 현금 들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간 과세방식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父로부터 子가 주주인 법인이 증여를 받더라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주가 직접 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만 과세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산수증익이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父가 子에게 증여할 의도로 子가 주주인 법인에 현금 등을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는 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에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주주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면 우리나라 과세방식이 그동안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지만 나타내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다. 2019년 법개정으로 종전에는 증여이익에서 법인세를 비용공제(decuct)하던 것을 증여세에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하게 되어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어 직접 증여한 경우에 비하여 여전히 세부담이 무겁다. 이와 같이 영리법인에 증여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체제에서는, 증여이후 주식가치가 음수인 경우는 물론 양수인 경우에도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가치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도 그 본질이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이므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단순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와 과세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한다면,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를 세액공제(credit)해야지 현행과 같이 비용공제(deduct)할 것은 아니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gift tax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where a donor makes an indirect gift by donating to a corporatiion held by the intended done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 is whether the gift to the corporation is taxable income to the corporation. In the U.S., gift cannot be earned and are not thought of as profits of the corporation, hence cannot be taxable income to the corporation, but considered as contributions to the capital. On the contrary, Korea considers the gift as a taxable income to the corporation, and gift tax is also imposed to the shareholder on the increased value of the stock. If gift to a corporation is begun to be regarded as gift to the shareholder constituting contributions to the capital just like the U.S. (thus imposing gift tax to the shareholder instead of imposing corporate tax), the problems arising out of the current Korean gift taxation can be all solved. Sinc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as revised in 2019, double tax burden is fully eliminated because corporate tax is fully creditable against gift tax instead of deductible. However, current rule does not eliminated income tax burden when the corporation distributes the gift to the shareholder. In addition, deeming more than the increased value of the stock as a gift to the donee could be unconstitutional. Consistent treatment is desirable between tangible gift to a corporation and intangible gift by providing work opportunities to a related corporation. Since corporate tax is creditable against gift tax in a simple tangible gift case, same treatment is desirable in an intangible gift case where corporate tax is currently only deductible against gift tax.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0.26.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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