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The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Unconstitutionality Review by Constitutional Court
가정준(한국외국어대학교)
44권 3호, 421~442쪽
초록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헌법재판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판결을 중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법경제학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비효율적인 법률을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확률이 높아지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능은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효율적인 법률이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능의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별 법률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한 기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결론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비효율적인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하면 할수록 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한 기능은 그 효율성이 인정되지만 효율적인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하면 할수록 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한 기능은 그 효율성을 의심 받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입법과정)와 위헌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omesar 교수의 ‘참가중심접근(participation-centered approach)’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각 제도에서 결과물은 그 결과물을 생산하는 자들의 자질과 각 제도에 참가하는 자들 간의 관계와 영향 속에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입법기관은 소득의 증가와 재화의 재분배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법률을 생산해 낸다. 해당 입법이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면 정의로울 수 있더라도 그렇다고 그 내용이 항상 효율적일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이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효율성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분석함에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성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객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위헌법률심사를 살펴보았다.
Abstract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number of constitutional court cas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are greatly increased and diversified as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untry and society increases and its importance thereof increases. As democracy develop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increasing, and no one will doubt it. If so,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ts importance and necessity objectively.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 will examine how effective it is in law and economic sense. Overall,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s probabilistically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review does not render inefficient. This is because it is likely that effective laws are judged unconstitutional and that ineffective laws are not judged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the function rela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is not highly effici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