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기반시설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Effective Maintenance for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Infrastructure
박성환(한밭대학교); 이아영(강원대학교)
25권 3호, 95~116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규정하고 있는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에 제시된 성능개선충당금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법의 관리주체별 기반시설적립금 적립방식은 각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관리역량을 갖추는 데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전체의 기반시설이 관리주체별로 분산 관리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있을 것이다. 셋째, 동법에는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각 관리주체별로 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목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성능개선충당금을 통해 국가전체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능개선충당금을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실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회계가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enacted in 2018 could be effective in maintaining infrastructure and financing measures for improving performance. [Methodology] Specifically,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and Enforcement Decree were reviewed and referred to overseas cases. [Finding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 specified in this Act is unclear, and it will need to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method of setting aside infrastructure reserves for each management entity may be redundant investments and there will be difficulties in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since they are managed independently. Third, there is no mention of how the Act determines the target amount f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s. The target amount for obta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infrastructure for each management entity, but the target amount will need to be clearly defined. Fourth, performance improvement provision needs to be operated as independent accounting entity in order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entire national infrastructure. This purpose could be a more useful tool for fund than for special accounts. [Policy Implications] The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8 and implemented on January 1, 2020, b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un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