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Group Litigation and Its Prerequisites
최광선(전남대학교)
1권 53호, 95~140쪽
초록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다. 제도의 도입 논의 때는 남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제도의 남용이나 활성화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한국사회는 좀 더 집단소송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적격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다액의 손해배상청구 및 다수 당사자의 소송수행은 이미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집단소송을 통하여 당사자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모티브로 한 것은 훌륭한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적격을 확대한다는 개념을 쉽게 떠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표당사자소송이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반면 기존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던 제도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집단소송을 확대적용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적 난점도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도입된 제도를 충실히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 제도가 좋아 보인다고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과잉입법 문제 혹은 입법 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법률해석과 실무운영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난점을 극복하는 데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집단소송법 시안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을 온전히 절차법 영역에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bstract
The purpose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n order to efficiently seek a relief for collective losses arising in the course of trading securities, and ultimately to enhance the operational transparency of companies. In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is the organization action by which an organization may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prohibit and suspend the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nd organization action are referred to as group action in Korea. Yet group action lawsuits are hardly filed in Korean legal context. These group actions have some defects and are expected not to function for the several reasons. First, obtaining permission for bringing an action is very difficult in Korea and is time-consuming. Second, the scope of target cases is too limited. I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too limited; there are only four types of claims that may be filed under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 plaintiff can choose betwee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Civil Act. Even if the subject matter is the same, if Civil Act is selected, one should proceed with the civil procedure, and i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chosen, one should proceed with the class action procedure.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betwee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The system of appointed party in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reformed to the benefit of its users. If “common interest” that is required to be eligible as an appointed party is interpreted broadly, an organization in group action may be eligible as an appointed party under Civil Procedure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ystem before introducing a new system for class claim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