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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부동산법학2020.08 발행KCI 피인용 9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의미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 권리금계약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Brokerage and Liability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 Regarding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 Centered on Premium Contract -

엄복현(경북대학교)

21호, 111~138쪽

초록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의 의미(제2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제25조), 공인중개사의 책임(제30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 중 상가임차권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권리금계약이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우리 판례는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권리금계약으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은 상가임차권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계약이고, 상가임차권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빠지는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에서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상가임차권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함께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권리금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상가임차권계약 및 권리금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을더욱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presupposes that the premium contract does not constitute an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in the case of damages to a brokerage client in a premium contract, the brokerage client cannot claim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but can only claim liability under civil law. However, the premium contract is an essential contract in a commercial lease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 commercial lease contract, the contents of the premium are rarely omitted. Al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emium are omitted from the obligation for a real estate agent to check and explain the brokerage.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a commercial lease contract, a real estate agent also deals with the premium contract.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emium to be included in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f the matters relating to the premium are included in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f the real estate agen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damages the brokerage client, the brokerage client can not only claim the real estate agent to b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t is also possible to claim a deduction for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It is possible to protect brokerage clients more and more in commercial lease contracts and premiun contracts in which substantial disputes aris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re.2020..21.1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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