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 : From PHOSITA To MOSITA
PHOSITA Standard for Assessing Nonobviousness Requiremen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From PHOSITA to MOSITA
이상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5권 3호, 1~36쪽
초록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발명의 과정이 미래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엔진, 로봇과 같은 정교한 제품의 설계, 테스트 및 제조공정에 통합되었으며 실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류 및 처리하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있는 인공지능이 향후 25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나리오는진보성 심사에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발명은 현재의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는 용이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반면, 유사한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용이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이 창의적인 기계가 발명의 과정에 표준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진보성 요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진보로향상된 인간의 발명 능력이 진보성 판단에 미쳐 왔던 영향을 고찰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통상의 기술자 기준을제안한다. 이 새로운 기준은 궁극적으로 발명의 과정에 인간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에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특허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을 목표로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process of invention domin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considered to be the story of the future, computers have already been integrated into the design, testing and manufacturing sophisticated processes of products such as engines and robots, and are used to simulate and classify experimental data. It is being widely used in any field. Even if a specific time is controversial, many experts expect that AI capable of carrying out all the intellectual tasks that humans can do will be developed in the next 25 years. This scenario brings new problems to the nonobviousness standard. For example, an AI-generated inventions may not be obvious for a person skilled in the art, but it may be obvious for a person who can access to similar AI. Therefore, if this creative machine becomes widespread in the process of invention, we need to prepare for the new nonobviousness standard of next generation. This paper reviews the effects of improved human capability on nonobviousness standards, and proposes new standard to specify the concept of MOSITA reflecting advancement of AI. This new standard ultimately aims to make it impossible for AI-generated inventions to pass patent examination at a time when human contributions to the process of invention almost disappear.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