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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0.09 발행KCI 피인용 5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서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

A Study on the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on Technology Extortion in Subcontractor Relations

박성수(한국법제연구원); 이정훈(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

15권 3호, 213~254쪽

초록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사용·제3자 제공 등 기술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수한 환경의 하나인하도급거래 환경에서는 암묵적이고 편법적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자료는 한번 유출되면 당해 기술자료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즉 기술탈취는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것인데, 특히 침해의 확산을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명백한 위반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타의 지식재산·영업비밀의 경우와같이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기술탈취의 침해확산을 방지할 수있는 법적 수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작위 시정명령을 통한 기술탈취행위의 효과적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금지청구권 적용의 해석론적 방안 및 입법론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rohibits technology extortion, it is difficult to eradicate technology extortion in that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is a special one. However, once the technical data is leaked, the value of the technical data in question decreases significantly and cannot be reversed. In other words, technology extortion has an irreversible nature. Therefore, prompt response is important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mmediately block the spread of infringement, or to request a ban on concerns of obvious violations. However, the curren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does not stipulate the right to claim a ban.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order is being used well among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rrective a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a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against technology extortion. Accordingly, Measures were reviewed to effectively block technology extortion by using corrective orders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were presented.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0.15.3.213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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