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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20.09 발행KCI 피인용 2

형사법의 판단에 작용하는 동기식 인지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motivated cognition that affects a decision making in criminal law

강우예(한국해양대학교)

21권 3호, 331~354쪽

초록

형사절차의 참가자들에게 나타나는 동기식 인지(motivated cogniton) 현상은 특정한 결과를 선호하는 심리적 경향이 합리적인 논증을 배후에서 지배하거나 이끌어가는 패턴을보여준다. 동기식 인지라는 심리학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종래 형사법에서 크게 환영받지못한 결과고려의 방식이 사실상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기식 인지에서 작동하는 결과고려는 상당부분 법적 쟁점과 무관한 이념(ideology) 내지 집단적 정체성(group identiy)과 결부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동기식 인지는 법판단자가 무의식적 편향에 완전히 종속된 기계라고 믿게 만드는 확고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판단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기식 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법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절차참가자들 특히 배심원과 판사가 동기식 인지를 의식하도록 하여 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동기식 인지는 배심설시, 변론, 전문가증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그 편향의 효과를 줄일 수있다. 나아가, 증거 제출의 기준과 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동기식 인지을 일부 통제 할 수있다. 우선, 편향적 성격 증거에 대해서는 공판정에서 반대 성격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나아가, 위법수집증거배제 법리에 있어 예외 요건에 대한증명을 조금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동기식 인지의 편향을 회피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구성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동기식 인지 편향이 있는 배심을 선정절차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파악하고 기피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하면 형사절차는 합의부로 구성하거나 동기식 인지를 이유로 단독판사에 대한 회피 내지 배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 판사의 편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유․무죄 심리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되어야 관련성 없는 정보들이 유․무죄 판단에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도 동기식 인지 현상에 비추어 보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기식 인지 현상에 대응하는 형사법 제도의 개선방안의 제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케이한은 정당방위 상황과 관련해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없다고 단언한다. 케이한은 이러한 동기식 인지는 법판단자가 선의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형사절차 참가자들이 과연 법적 원칙과 기준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어쩌면 합리적 이성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으로 가는 실마리가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Abstract

The phenomenon of motivated cogniton that hapens in decision makers in criminallaw is the psychological patern of controling and leading rational reasoning. Thispsychological concept shows that the method of consequentialism that is not verywelcomed is widespread and even unavoidable. Moreover, the consequentialismregarding motivated cogniton is related with the ideologies or the group identies,which do not have any relevance of legal isues. Also, it works unconsciously. Themotivated cogniton is not a firm ground that makes legal decision maker totaly subjectto determinative causation but is not a concept of explaining about total fre-wil of ourcapacity. To cope with motivated cogniton, some countermeasures can be sugested. Theparticipants of criminal proces, such as jurors and judges, can consciously understandmotivated cogniton and reduce the efect of it. It means that jury instruction, arguments,expert testimony, education can reduce the efect of the bias. Moreover, the reformationof standards and methods of submiting evidence can get rid of the efect of motivated cogniton. Most of al, against one-sided biased character evidence, the oposite side’scharacter evidence can be submited. In aditon, we can require the stricter prof ofexceptional requirements of the exclusionary rule. Besides, the construction of bias-freproces can be another option. The premptory strike against biased jurors wil be analternative choice by a counsel. Simultaneously, the legal means to avoid a judge whohas a serious motivated cogniton should be constructed. To deter baised sentencinginformations from being heard in a guilty trial, the bifurcation betwen guilty andsentencing proces is seriously asked for. Nontheles, providing the countermeasures against motivated cogniton for thecriminal justice system is not so simple. For example, Dan Kahan asures that we don’thave any efective means to cope with the phenomenon, that the determination wil bediferent depending on the identiy based on a group or a culture. Kahan argues thatmotivated cogniton is not the proces that is made in completely diferent mode fromthe fair efort of god-faith. Also, even though there hapens motivated cogniton, it ishard to tel that it is wrong. If this dificulty is true, we canot avoid the suspicion of if individuals whoparticipates in a criminal proces can rationaly and reasonably use and aply legalprinciples and standards. Probably, trying not to exagerate the capacity of rationalreason may be the first step toward a beter solu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21.3.202009.33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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