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Legal review of algorithm discrimination- Focus on the U.S. case of algorithm discrimination
김희정(계명대학교)
21권 3호, 501~524쪽
초록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고리즘 차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알고리즘 차별과 차별로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형사벌 또는 경제벌로 처벌할 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과 같이 법으로 알고리즘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알고리즘 차별의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2019 COVID-19 has brought many changes to human life with unprecedentedchaos and pandemic. As human life continues through non-face-to-face due to pandemic,the techniq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aving a lot of influence on ourlives. With the new technology of artifcial inteligence and algorithms, discrimination insociety is combined with science technology to be more elaborate and complex, makingour lives more unstable than ever. Recently, there was a case in the U.S. where an inocent African-American man wasarested because of a facial recogniton algorithm program. There is no guarante thatwe wil not be victims of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We easily believe in the results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e technology isman-made, and algorithms are man-made. Depending on who makes the algorithm, theresults can also vary. No one can be fre from algorithm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e aspects of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 promotion, we ned to take a more carefulaproach to whether to punish the curent algorithm discrimination and the damageresulted by the discrimination as criminal or economic punishment, but I think it is necesary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ty for algorithm discrimination. Based on foreign cases, I think it is time for us to actively consider countermeasuresto resolve the isue rather than regard the isue of algorithm discrimination as a distant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