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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고려법학2020.09 발행KCI 피인용 6

미국의 자국산구매우선법과 상호국방조달협정에 관한 소고

Analysis of Buy American Act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이소영(방위사업청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관)

98호, 199~241쪽

초록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매력적인 방산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산 우선 정책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 중 특히 자국산구매우선법(Buy American Act, BAA)은 연방조달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와 용역에 있어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미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 있는바, BAA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상호방위조달협정의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이란 국방조달 시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BAA의 적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은 상호간 자국산구매우선법을 포기하도록 하므로,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국의 제품은 BAA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상호방위조달협정에 관해서는 2007년부터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주로 협정의 필요성, 체결의 타당성 및 체결 효과를 분석하였을 뿐이며 정작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예외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AA 및 하위규정인 행정명령 제10582조, 연방조달규정 및 국방조달규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BAA의 적용을 받는 ‘미국산 제품’의 정의 및 외국산 제품이 미국산 제품에 비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연혁과 성격, 주요내용 등을 통하여 협정을 개괄한 뒤 상호국방조달이 어떻게 BAA의 예외가 되는지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Abstract

The Buy American Act is the major domestic preference statute governing procurement by the federal government. Essentially, it attempts to protect domestic businesses and labor by establishing a price preference for domestic end products in government purchases. Specifically, the provisions of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and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implementing the Buy American Act require that, when a domestic offer is not the lowest offer, the procuring agency must add a certain percentage of the foreign offer’s price before determining which offer is the lowest priced for the government. However, the Buy American Act can be waived pursuant to the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RDP MOU). The RDP MOU calls for the waiver of buy-national restrictions and duties to allow the signatories’ contractors to participate competitively in the defense procurements of the other country. Thus, offers of signatories’ contractors end products are evaluated without applying the price differentials otherwise required by the Buy American Act.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specifics of the Buy American Act such as the meaning of “domestic end product” and explores the legal significance of RDP MOU related to the Buy American Ac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0.98.19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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