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도산위기와 이사의 책임 - 도산개시신청의무를 중심으로 -
Directors’ personal liability for conduct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
김지수(국민은행)
30권 3호, 409~447쪽
초록
본 글은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이사에게 도산개시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이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법리적 근거를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찾고 있다. 도산개시신청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근거로, 첫째, 회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사 및 주주들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둘째,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 재산보존의 필요성, 셋째,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법인격남용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사에게 도산개시신청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법리적 근거를 주주가 아닌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찾고 있다. 선관의무는 경영오류(mismanagement)에 관한 문제인 반면, 충실의무는 형평오류(misappropriation)라는 점에서 서로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고 보고, 회사의 도산에 임박(vicinity of insolvency)한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 내지 주주가 아닌 채권자의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는 자본충실의무 내지는 자본유지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무는 주로 이사가 주주에게 불법적인 배당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채권자 보호를 그 목표로 하는 자본유지의 원칙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상태에 확대 적용하여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충실의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회사의 도산위기시 이사의 충실의무와 도산개시의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로부터 현행법의 개정착안점을 추출하여 이 내용을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담되, 그 적용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형사벌적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 이유로 저자는 도산개시신청지연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명확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으로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채무자회생법에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장외국법인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상법과 달리 도산법정지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o take appropriate step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where the company approaches, or has already reached, a situation of insolvency or financial distress. The author finds the solution in the need to preserve value for creditors and suggests, the duty and liability of directors for delayed filing for insolvency in our system to adopt. Accordingly, this article seeks to demonstrate that directors’ duties toward creditors should shift on the ground of three reasons: Firstly, the directors’ and shareholders’ opportunist behavior, Secondly, the need to preserve value for creditors, and Thirdly, the abuse of the corporation system. Under corporate law a board of directors of a solvent corporation only owes a fiduciary duty to its shareholders to maximize profit and shareholder worth. However, the principle of capital maintenance restrictions, which is notably on the 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s to shareholders focused, is to linked to a state of factual insolvency. When the corporate enters the zone of insolvency, the fiduciary duties of the board shift to including of preserving the company’s assets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nce the shareholders’ investment has been wiped out, the creditors replace the shareholders as the residual risk-takers. At this point directors should instigate some kind of organised response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If the directors fail to take appropriate steps, the creditors, often unaware of the company’s precarious state of affairs, are likely to suffer harm from the continued trading of the company, while the chances that the company will ever regain solid financial ground will usually dwindle rapidly. Directors’ (personal) Liability for Conduct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 is therefore detrimental to creditor interests. So when the corporate becomes insolvent,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of corporations shift from profit maximization to protecting the assets of the estates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The author submits a reform plan to introducing a directors’ duty for filing for insolvency and his liability for delayed filing into Korean law 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