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재조항의 운용 방안
The Oper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 Trial
신현석(독립연구자)
180권, 103~139쪽
초록
중재는 사법제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중재는 조정, 화해와 더불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여 재판청구권 내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이상 나중에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임의의 결정에 기인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본질에 의할 때 단순히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만으로는 재판절차를 이용할 권리마저 모두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의 본질이 이와 같음에도 만일 중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단지 중재조항만으로도 직소금지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와 재판을 적절히 병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bitration is a dispute settlement measure that is distinct from the judicial system. Nowadays arbitration is generally accept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long with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The right to us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to a trial; arbitration clause may result i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t would rather have the legal effect of excluding court trials. However, given the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eaning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lone cannot be regarded as giving up all the right to a trial. For this reason, since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Law alone give the legal effect of the prohibition of filing a lawsuit, such a regulation requires a balanced meaning to appropriately use arbitration and trials so that the right to a trial can be fully guaranteed.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