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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0.10 발행KCI 피인용 2

국제도산과 담보권 - 2015 EU도산규정을 중심으로 -

Cross-Border Insolvency and Security Interests - The 2015 EU Insolvency Regulation -

김영주(독립연구자)

180권, 223~258쪽

초록

국경을 초월한 경제주체들의 도산 상황을 통일적 기준에 따라 형평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국제도산법제는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와 단일주의를 지향한다. 이에 따르면 어느 국가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고 그 준거법은 도산법정지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주권과 법체계 하에서 보편주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국제도산법제의 두 축을 이루는 2015 EU도산규정 및 UNCITRAL 모델법도 그러하다. 다만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하에서 자동승인제를 택한 2015 EU도산규정은 모델법에 비해 보편주의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제도산에서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는 보편주의와 도산법정지법, 이에 대한 예외라는 이해의 충돌 상황을 잘 보여준다. 보편주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도산절차개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상 소재지법에 근거해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제적 활동 주체들의 금융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국제도산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외국담보권의 취급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5 EU도산규정은 채무자의 COMI가 인정되는 회원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주절차로서 그 효력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도 미치고 원칙적으로 도산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지만, 제8조 제1항에서는 외국담보권에 대하여 도산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결과 외국담보권자는 도산법정지법 및 담보목적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지만, 외국담보권자가 도산절차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규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EU도산규정 및 이에 관한 해석론은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나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과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에 관한 규율은 외국도산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승인하고 필요시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외국담보권의 취급과 그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채무자회생법상으로도 2015 EU도산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담보권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채무자회생법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treat the insolvency of cross-border economic agents in an equitable manner based on a uniform standard,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 aims at universalism and unity. Under universalism, if an insolvency proceeding is initiated in any country, it must have effect in other countries and its applicable law must be the lex concursus. Nevertheless it is inevitable to put certain restrictions on universalism under the sovereignty and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The same is true of the 2015 EU Insolvency Regulation (‘the 2015 EIR’) and the Model Law, however, the 2015 EIR based on the automatic approval system has a relatively stronger universalism than the Model Law. The issue of dealing with foreign security interests shows the conflict between universalism/lex concursus and its exception. If the universalism is adhered to, the lex concursus should be applied to the security interests locat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 opening country of insolvency proceeding. However, there is a risk of seriously infringing on the trust and interests of creditors based on the lex situs, and further restrict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international actors. In the EU, the treatment of foreign security interests was discussed a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 The 2015 EIR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solvency proceeding initiated in a country in which the debtor’s COMI is recognized is the main proceeding, and the effect is given to other member states as well. But the Article 8(1) allows an exception that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 has no effect on foreign security interests. As a result, (s)he can exercise his or her own security interest and obtain the satisfaction of the claim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lex concursus and the insolvency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object is located. The 2015 EIR has much to do with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urts have approved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based on domestic laws according to the DRBA. So it seems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foreign security interests and the applicable law were not highlighted. In relation to the DRBA,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neither the lex concursus nor the insolvency law of the lex situs applies to the foreign security interests as in the 2015 EI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DRBA adopted by modifying the Model Law.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0.10.180.22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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