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Tasks for Tenant Protection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임윤수(서일대학교)
20권 3호, 467~485쪽
초록
현대사회는 이미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는 우리사회에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도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거래규모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식정보사회에서 부동산시장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될 경우 법적 지위가 더욱 약화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중에서 특히 임차인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정보화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 및 민간기업을 통하여 괄목한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임차인 보호에 대한 관련규정들은 최근까지 많은 개정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의사결정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질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 현재의 단순한 수익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식정보사회에 앞으로도 우리 삶속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견되는 바, 모두가 원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전 사회를 그리워하게 될지 여부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modern society has already entered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hich requires a new paradigm in many aspects of our society.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market also faces this demand, and considering the size of transactions and th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at problems the real estate market has in th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and what solutions are available.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information market realiz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quantitative growth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but the law revision does not contain these changes. And when considering the age of decision-makers in real estate rental transaction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cannot be used properly,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due to an increase in non-face-to-face transactions is increasing. The model was able to confirm that there was a problem. Given the importance of the issue, it is not an easy decision and it seems that much effort is needed to reach an agreement. We will continue to make a lot of changes in our liv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n the future, so I think whether it will be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at everyone wants or would rather miss the previous society depends on our hands to prepare now.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