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항만 위험물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 규정의 적용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vised Recommendations on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Cargoes and Related activities in Port Areas of IMO
지상규(한국해양대학교)
20권 3호, 603~632쪽
초록
국내 항만의 위험물 처리 물동량은 2018년 730,999TEU로서 2017년 대비 12%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위험물 처리 물량의 증가는 위험물 관련 사고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항만 위험물 사고의 방지 및 위험물 관리, 저장 그리고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IMO는 1993년 “항만내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MSC/Circ. 1216” 규정을 제정하였고, 항만 선진국가인 싱가폴, 네델란드 등이 권고 규정에 따라 항만의 위험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IMO의 권고 규정에 따라 2016년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항만 운영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항만의 위험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법률 및 해수부의 권고 규정은 IMO의 1993년 권고 규정과 상이하고, 위험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항만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험물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주요 내용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의 “항만내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MSC/Circ. 1216)”규정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하여 2016년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의 내용과 차이점, 그리고 국내 항만위험물 관리에 관한 법률들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volume of dangerous cargoes handled is 730,999TEU in 2018, up 12 percent from 2017. This is a natural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chemical industry. However, this increase in the volume of port dangerous cargoes handling means an increase in dangerous goods-related accidents. Thu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 to dangerous cargoes, management, storage and safe handling of increasing port dangerous cargoes accidents, IMO internationally enacted the "Revised Recommendations on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Cargoes and Related activities in Port Areas" in 1993 (MSC/Circ. 1216), and port-advanced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the Netherlands manage the dangerous cargoes at port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ed regul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MO's recommendation, Korea also enacted the "Manual for unloading and loading dangerous goods containers in ports" in 2016 and recommended each port operators to handle dangerous cargoes safely. In addition,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Dangerous Goods and the Act on the Entry and Exit of Ships, etc. applies to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dangerous goods in ports. However,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commended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different from the IMO's recommendation in 1993, and the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dangerous goods is defined differently. It brings to cause much confusion. In response,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Recommendations on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Cargoes and Related activities in Port Areas" in 1993 (MSC/Circ. 1216) and compare with Korean domestic laws, and the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s of Korean domestic laws on the management of dangerous cargoes, and the measures for their settlement.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