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효과 연구: 정책기대, 정책만족,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anti-solicitation by using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xpectations, policy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rust
서라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54권 3호, 281~309쪽
초록
본 연구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성과 인지가 정책효과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가의 제도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 및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기대, 성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는 2개로 구분하여 청탁자 행위 및 인식 변화와 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정책의 성과인 청탁자의 행위 및 인식 변화,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자와 공직자에 대한 변화 인지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 변화에 대한 인지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effects of policy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policy outcomes on perceived policy effects through the Anti-Solicit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study, the concept, performance, and effect of the Anti-Charging law were conceptualized based on the expectations-disagreement paradigm.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nticipation of the Anti-Solicitation A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ognition of the Anti-Solicitation Act's performance. However, the anticipation of the Anti-Solicitation Ac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the Anti-Solicitation Act, bu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Anti-Solicitation Act’s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 through the Anti-solicitation Ac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trust.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