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담론의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the Discourses concerning the Rights of Nature and Nonhuman Animal
송정은(독립연구자)
25권, 1~34쪽
초록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人(legal person)이란 곧,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하기로 결정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오직 인류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은 이른바 탈인간중심주의라는 대항에 직면해 있다. 탈인간중심주의를 의미하는 환경윤리에서는 인간은 물론 동물, 식물 등 역시 윤리적 수혜자로서 공동체라는 범위에 포함되며,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삶의 목적론적 중심(주체)’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윤리 중 특히 동물권이론은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는 기준이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삶의 주체’인 비인간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스스로가 가진 이익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인간중심주의를 나타내는 이론으로써 환경윤리와 동물윤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야생동물 주권 이론이나 혼합된 공동체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공동체 관계라는 시각에서 파악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는 야생상태의 동물의 경우 그들의 주권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이 그들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거나, 또는 인간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 특히 인간에 의해 야기된 그들의 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는 혼합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 구성원은 공동체의 구성원적 지위를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탈인간중심주의가 반영된 법학에서는 기존 권리의 객체로써 다루어진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주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격이라는 개념의 탈인간화로써, 어느 존재가 삶의 목적론적 주체성을 가지고 부단히 자신의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하면, 그러한 존재가 가지는 성향은 증진되거나 혹은 피해로 간주될 수 있는 이익관심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를 고려해야 하고,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체를 단순히 수단 또는 대상으로써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과 동물이라고 하는 비인간 존재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익이 권리로써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는 이들은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 concept of the “legal person” means not a human being, but one on which society has decided to confer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The anthropocentric views, which has historically considered that only human being should be the object of moral consideration, face now the challenge of de-anthropocentrism. De-anthropocentrism includes environmental ethics, which argue that not only humans, but also plants and nonhuman animal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our community as ethical beneficiaries, and they should be respected as a member of such a community and also as a teleological center(or subject) of life. And animal rights theory, which asserts that no moral agent only has an inherent value, and rather nonhuman animals as ‘a subject of life’ must be respected for their own interests, is also covered in the de-anthropocentrism. Another theory that implies de-anthropocentrism is to harmonize environmental ethics and animal rights theory, considering as community-based approach. The compromise theories, such as the wild animal sovereignty theory and the mixed-community theory, suggest that humans should bear the negative obligations to respect them and not to harm them for wild animals that are not under the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by humans, just as the recognition of sovereignty authority, or should accept the status of the nonhuman animals as the community members because not only humans and nonhuman beings have consisted of the mixed-community, but humans have caused the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of nonhuman animals, and even interrupted the alternatives for them. There are cases that recognize the status of the subject of legal rights by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entities who have been treated as a object of the rights. According to the de-humanity of the legal personality concept, if an entity has the teleological subject of life and has a tendency to continue its own life, then it is clear that the entity has its own interests which may be promoted or reduced by circumstances. We should, therefore, count nonhuman beings who possess their own interests into the category of moral consideration, instead of treating them only as means or objects. Thus, nonhuman beings, such as nature and nonhuman animals have intrinsic values, and it means that they have the legal basic rights to protect their fundamental interests by means of the device called ‘legal right’. It is eventually means that they are subject of the legal rights being granted legal personality.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