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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20.09 발행KCI 피인용 4

초국경 환경오염 관련 국가의 책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태의 적용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Trans-boundary pollution Focusing on application of Covid19

한종규(순천대학교)

25권, 139~170쪽

초록

환경오염과 감염병 확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감염병의 창궐은 코로나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문제와 공통점이 있다. 21세기 이후 지구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인간의 환경파괴는 사스, 코로나 등 바이러스의 창궐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긴급한 초국경적 피해 상황에 대해 다른 국가에 이를 신속히 통지할 의무와 국제관습법상 상당한 주의의무는 절차적 의무로서 확립되었다. 마찬가지로 WHO에서 2005년 제정한 IHR 2005에서도 공중 보건 긴급상황의 경우 모든 공중 보건 정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WHO에 전달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코로나 정보를 WHO와 국제사회에 보고하는데 지체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만일 중국이 국제환경법과 국제보건법상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중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 등의 이유에서 실제로 중국을 소송에 참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권면제 이론이 국가의 법적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UN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환경법을 준수하도록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closely related. Moreover, outbreaks of viruse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n that they are immediately related to human survival problems as seen in the case of Covid19. Since the 21st century, destruction of the human environment, such as global warming due to global air pollution, has become a major cause of the outbreak of viruses such as SARS and Covid19. The obligation to promptly notify other countries of an emergency trans- border damage situ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procedural obligation under due diligence. Similarly, in the IHR 2005 established by the WHO in 2005, all public health information must be communicated to the WHO in an efficient manner in the case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When the Covid 19 occurred in December 2019, the Chinese government is suspected of delaying reporting Covid19 information to the WHO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China violat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health law, it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unlikely that China will actually participate in litigation for reasons such as the principle of ‘Sovereign Immunity’ under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Sovereign Immunity does not deny the state’s legal responsibility itself. Even if it can’t actually hold legal liability, China’s UN permanent standing could put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sur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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