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2020년 09월 295~320면 Jeonbuk Law Review Vol. 63 September. 2020. pp. 295~320 결의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Auto Insurance Deductible System by Reviewing Judgements related
이경재(전주대학교)
63권, 295~320쪽
초록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자와 공동의 입장에서 피보험자 측의 주의력 이완방지 또는 도덕적 해이의 억제 등을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약관에 반영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종목에서 쌍방과실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자기 보험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다. 이때 보험자는 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상대방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대 차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겨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피보험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없이 모든 손해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결들로 인해 일부 언론과 유투버들은 마치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떼먹은 것처럼 보도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급심의 이런 판결들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선 대법원의 이 판결은 화재보험의 일부보험에 관한 판결로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기에 약관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보험실무에서는 상대 차의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최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Auto insurance deductable system is for preventing the insured’s attention laxity or moral hazard, in a common position with the insurer. Therefore, it is reflec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is also reflected in the premium. In the case when one’s own vehicle got damaged due to the negligence of both parties in ‘own vehicle damage’ security in auto insurance, the insured is generally compensated by claiming the entire amount of damage from the insurer. At this time, the insurer pays the insurance money deducting the deductable set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insurer exerts subrogation rights to the other party to recover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negligence of the other vehicl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lower court judgement, when the insurer exerts the subrogation, he or she can claim only the remaining amount, leaving the amount of deductable. So the insured can get the remaining deductable by claiming for damages. Therefore, the insured will be covered for all damages without deductable as a result. Some of medias and youtubers negatively report these judgements that insurance companies took customers’ money away and are spreading negative impression. These lower court judgements are based on the consensus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fact that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is based on under insurance of fire insurance and should not be applied to auto insurance deductable. Nevertheless,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 as in the lower court judgment, it would be better to revise the auto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o establish more specific regulations. So this paper proposed the revision. However, in the current insurance practice, the minimum deductable is applied not considering the amount of the other’s negligence. This is irrational.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 plan for this part as well.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