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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0.09 발행KCI 피인용 3

러시아의 돼지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해석을 중심으로-

A WTO Case Study on Russian Pork Ban: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 (Regionalization) of the SPS Agreement

김현정(농림축산식품부); 이길원(충남대학교)

63권, 545~574쪽

초록

2014년 1월 24일에 리투아니아에서 ASF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EU산 돼지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EU는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ASF 발생이 적은 지역이 존재한다며 수입 재개를 요청하였지만 러시아는 EU산 돼지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결국 EU는 러시아를 WTO로 제소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돼지 사건에서 문제가 된 EU전면수입금지조치를 중심으로 SPS 지역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시아-돼지 사건은 이전 판례에 비해 SPS협정 제6조 ‘지역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 사건에서는 첫째, 제6.1조에서의 적합(adapt)이란 수입국의 SPS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려는 제5조의 위험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둘째, 제6.2조 1문 내 ‘지역 개념을 인정한다’라는 문구는 수입국에서 실질적인 지역화 인정절차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 셋째, 제6.3조의 객관적인 증명을 위한 ‘필요증거’에 대해서 WTO SPS 판례 중 최초로 논의하였다. 제6조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적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마련된 국제통상규범 CPTPP, RCEP의 SPS 챕터 내 강화된 회원국의 의무이행수준과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ASF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러시아-돼지 사건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For pig products, Russia banned its imports from the entire EU after the African Swine Fever(ASF) outbreaks in Lithuania on 24th January 2014, and EU filed Russia to the WT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ussia’s EU-wide ban on pig products from the entire EU territory. It is significant to review the Russian Federation — Measures on the Importation of Live Pigs, Pork and Other Pig Products from the European Union Cas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WTO case specifies the meanings and concepts of Article 6 of the WTO SPS Agreement. First, this case clarifies that the adaptation of an importing country’s SPS measure in the Article 6.1 shall take count into the SPS characteristics of importing county, and this consideration shall be based on the Article 5(Risk Assessment). Second, the case identifies the meaning of the phrase “recognize the concepts of a region” in the Article 6.2 as “operate the practical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regionalization in an importing country”. Third, the case analyzes the meaning of “necessary evidence” in the Article 6.3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WTO Dispute Cases. With the clarifications of the meaning of Article 6 of the WTO SPS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this requires Korean government to consider its analysis and findings in the case, and to complete our regulations, if needed, in preparation for preventing unnecessary WTO SPS disputes in the future. Also,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case as considering the escalating duties of Parties in the CPTPP or RCEP SPS Chapters, and the ASF outbreaks in Korea from 2019.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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