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감경사유: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Sentencing and Reasons for Reduction in Sexual Violence Cases for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ing on Analysing Courts Cases
이미선(동양대학교); 정주은(동양대학교)
31권 3호, 67~94쪽
초록
양형기준제도는 양형의 균등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범위(감경·기본·가중)에 따른 형량을 확인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57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감경영역에 포함된 사건은 48%이었으며,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은 각 각 47%, 5%로 나타났다. 양형범위에 따른 형량을 살펴보면 67.3%는 양형 범위 내에서 형량이 선고되었다. 반면, 31.5%는 양형범위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불원’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사유로 나타났다. 이외 ‘약한 유형력’, ‘심신미약’, ‘동종전과부재’, ‘진지한 반성’ 및 ‘피고인의 장애’는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경제적 빈곤 및 사회적 유대감 등 역시 주요 감경사유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술 또는 성적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equality and appropriateness of sentencing and promot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law.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sentencing categories (reduction, basic, weighted) applied in sex offenses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13 years of age or older),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relating for reduction in sentencing affects the sentencing. Overall, 67.3% were sentenced to within the sentencing range, 31.5% did not reach the lower limit of the sentencing range.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defendant punishment” was found as the most reason for the reduction sente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bsent of serious damage’, ‘insanity’, ‘absence of similar criminal records’, ‘The serious apology’ and ‘the defendant’s disabilities’ had been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sentencing. Although not frequently considered as reasons for reduction, the age and health status of the defendant, socioeconomic status were also found to be used as reasons for the reduction of sentencing. In some cases, the reduction was made in that sex crimes were caused by defendants’ sexual impulses or by alcoh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