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 과제
Legal Review of Bancassurance Regulations in Korea
고동원(성균관대학교)
7권 2호, 183~220쪽
초록
대리업은 은행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를 말한다. 은행이라는 넓은 영업망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인 은행, 그리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도2003년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영업에 대한불합리한 규제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 글이 제언하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보험상품의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 시행이 철회된 4단계 판매 보험상품 종목인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은행 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 보험상품 비중 제한 규제, 즉 신규로 모집하는보험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회사 상품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25%규칙’이라고 한다)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형 보험회사나 은행 계열 보험회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제는 한편으로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이 규제가 헌법상의직업의 자유나 경쟁의 자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침해 등 위헌성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필요하다. 셋째, 은행 점포당 보험상품 판매 직원 수(數)를 2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도 영업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폐지 내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 모집 방법도 전화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보험 모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 합리화 조치와 더불어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공정 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필요하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 전담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Abstract
In Korea, a bank is allowed to engage in selling insurance products to consumers, which is called as‘bancassurance’ business, as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and Japan. This bancassurance scheme provides more benefits to the relevant parties,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as insurance underwriters, banks as agents, and consumers as purchasersof insurance products in that the bancassurance system takes advantage of huge branch networks of abank and so allows lower premium or costs in selling insurance products.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bancassurance need to be improved 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erm life insurance and vehicle insurance products need to be permitted to sell because it providesmore benefits to consumers. Second, the so-called ‘25% rule’ that a bank agent is only permitted to sella specific insurance company’s insurance products within 25% of total insurance products a bank sellsduring one year needs to be abolished because it gives obstacles to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company’s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d further i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as a principle of competition enhancement, a principle of a firm’s free activity, and a principle of aconsumer’s free choice of products. Third, the regulation that maxim two staff are only allowed tosell insurance products at a business office needs to be flexibly adjusted. Fourth, distribution channelsthrough telemarketing, internet and other electronic media need to be permitted. Specifically, it isimportant that a bank’s unfair selling or mis-selling of insurance products should be prevented by takingmore tightened regulations and harsh sanctions on such behaviors as well as enhancing product sellingstaff’s expertise.
- 발행기관:
- 금융감독원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