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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0.10 발행KCI 피인용 2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

The Mixed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and Reasonable Royalty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 In Regard to Revision of Article 128 Paragraph 2 of Patent Law -

이주환(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92호, 105~133쪽

초록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개정 특허법 128조 제2항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중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실이익 중에서, 특허권자가 실제로 증명한 일실이익 부분은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특허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나머지 일실이익 부분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이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이미 미국과 일본은 실제 사건에서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의 하나로 정착시켜왔다. 특히 일본은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을 자국의 특허법에 성문화하였는데, 우리의 특허법 개정도 일본의 특허법 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고 있어서, 발명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며, 잠재적인 특허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은 특허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증명하지 못한 일실이익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은 2019년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증액손해배상제도와 함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산정되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결국 2020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 특허법에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혼합산정 방법을 도입한 것은 “좋은 정책”이다.

Abstract

Article 128 Paragraph 2 of the revised Patent Act,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December 10, 2020, stipulates the mixed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and reasonable royalty by patent Infringement. The mixed method means the method of calculating lost profit for a portion of damages and a reasonable royalty for another portion of the damages. There were legal scholars who argued that the mixed method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atent law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lready established it as one of legal principles for the method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due to patent infringement. In particular, Japan codified the mixed metho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in 2019, and it is assumed that the revision of the patent paw in South Korea was influenced by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in Japan. In South Korea,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is calculated in small amounts, which has led to a lot of criticism that it weakens the inventor's motivation for patent inventions, discourages companies from investing in patent inventions, and does not effectively deter potential patent infringement. The mixed method may create a legal environment in which the patentee may be granted a large amount of damages, since the patentee may also receive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lost profit that he or she has failed to prove. Therefore, the mixed method could be a good alternative to break through this reality in South Korea. After all, the introduction of the mixed method into patent law in South Korea is a “good policy.”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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