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찰법연구2020.10 발행KCI 피인용 4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Schutz von Menschenwuerde durch Strafrecht

최준혁(인하대학교)

18권 3호, 39~72쪽

초록

나치스의 유태인 학살 등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은 누가 보아도 악한 행위에 형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량학살행위의 전단계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을 근거지우기 위해 ‘인간의 존엄’ 개념을 바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며, 이 개념은 스스로의 ‘존엄함’을 확보하고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섬세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형사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를 함께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이 형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를 법익과 연결시켜서 검토하려고 시도하였다. 인간의 존엄을 최상위의 헌법질서 또는 근본적인 법원칙이라는 설명에는 이 개념의 추상성 및 불명확성이 수반된다. 인간의 존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에 대한 특정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호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이 침해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단순한 객관적 가치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권의 배후에 위치한 개인의 이익은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과 법익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이 이미 어떠한 구성요건에서 특정한 행위유형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구성요건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존재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존엄의 훼손으로 보아야 한다. 인종, 민족, 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서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를 선동하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의 존엄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형법이 개입할 수 있으며, 스위스형법 제261조bis나 독일형법 제130조 등 외국의 입법례는 이를 보여준다.

Abstract

Erfahrungen mit dem 2. Weltkrieg, einschließlich des Holocaust an Judenalŝ‘Endlösung’ haben deutlich gezeigt, dass es notwendig ist, auf böseTaten mit Strafen zu reagieren. Auch die Taten in dessen Vorstufe müssenbestraft werden. Aber die Beschreibung der Würde des Menschen als verfassungsmäßigeOrdnung oder grundlegende Rechtsprinzip an oberster Stelle ist mit einerAbstraktion und Unklarheit verbunden. Um die Bedeutung der Würde des Menschen zu verstehen, muss man nicht von einem spezifischen Konzept der Menschenwürde ausgehen, sondern die Bedeutung in der Erfahrung der Verletzung des menschlichen Lebens finden. Und die Würde des Menschen kann nicht nur als ein subjektives Recht des Einzelnen betrachtet werden, sondern als ein Grundrecht und die Interessen des Einzelnen, die hinter den Grundrechten stehen. Sie muss auch durch das Strafrecht geschützt werden. Mit anderen Worten, die Würde des Menschen kann mit dem Strafrecht und der Rechtsgütertheorie als dessen Basis verknüpft werden, da es notwendig ist, sie als Prinzipien, Konzepte und Normen des Gesetzes zu verstehen. Und wenn man davon ausgeht, dass die Menschenwürde unbedingt geschützt werden muss, dann sollte eine Handlung nur als Verletzung der Würde betrachtet werden, wenn sie einen Kernbereich der menschlichen Existenz verletzt. Aus kriminologischer Sicht führt Hasskriminalität als solche bereits zu einer deutlichen Beeinträchtigung der Opfer und ihr darüber hinaus wird eine gesamtgesellschaftliche Wirkung zugeschrieben. Es soll ein Klima verhindert werden, das Hasskriminalität fördert. Ohne die Achtung des Geltungsanspruchs des Gegenübers ist eine Teilnahm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oder eine freie geistige Auseinandersetzung aber ebenso undenkbar. Deshalb ist Kriminalisierung gegen Hassrede zu rechtfertigen.

발행기관:
한국경찰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6/jpl.2020.18.3.39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