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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20.10 발행KCI 피인용 1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ew guideline of public R&D programs exempt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이일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지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3권 5호, 904~917쪽

초록

최근 지역균형발전 및 소재부품 대외의존도 해소 등의 이유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 준하여 사업계획 및 비용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행지침 혹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주관부처와 피평가부처 간 분석항목 및 분석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분석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분석기준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검토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several public R&D programs were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ince they were related with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r reduction of dependence on imports. In the case of public programs exempt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lternative review process which is called by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National Finance Law. A purpose of review is finding that an investment size of a target program is reasonable and acceptable.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guideline on the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for R&D programs and it can cause conflicts between stockholders and evaluators. Therefore, studies on the review guideline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are necessary for consistency of review process. In this study, a case study of previou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assessment criteria of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Dozens case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ere analyzed and assessment factors influencing investment size of R&D program were derived out based on the guidelin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study will contribute preparing the guideline of review of program plan appropriateness.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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