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데블린 논쟁의 연대기적 고찰
A Chronological Review on the Hart—Devlin Debate
안준홍(가천대학교)
31권 4호, 113~154쪽
초록
법이 도덕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는 법철학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이다. 하트-데블린 논쟁은이 문제에서 현대의 고전으로서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논의는 데블린의 맥커비 강연과 하트의『법, 자유,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두사람 사이의 논쟁이 꽤 오랫동안 다수의 강연과 기고로 진행되면서 발전한 면에 주목하고, 위의 두 글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편의 글들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하여 이후 관련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람의 논쟁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그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들과 각자의 논변에서 취약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자신들의 논변을 발전시키고 심화한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논쟁의 계기가 된 맥커비 강연 이후 하트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데블린이 내어놓은 글들을 봄으로써 두 사람의 논쟁을 보다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였다. 셋째，두 사람의 논쟁은 관행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았지만, 그 과정에서 형벌의 정당화 근거，민주주의의 의의, 실천적 신념의 정합성 등 따로 또 깊이 논구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데블린의 맥커비 강연과 하트의 『법, 자유, 도덕』을 넘어서 두 사람의 논쟁 전체를 개관한 이 연구가 이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is one of the main subjects of the philosophy of law. The Hart-Devlin debate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is issue as a modem classic. However, our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debate has been limited to Devlin's Maccabaean Lecture and Harfs Law, Liberty, and Morality. This study notes on the development of the debate between the two over a fairly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ith a number of lectures and contributions. Thus it seeks to chronologically review several articles that are notable in the debate, including the two works above, to set the stage for related research afterw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chronologically reviewing the debate between the two, we were able to get a clearer picture of the issues that were important in the debate and the points that were pointed out to be vulnerable in their respective arguments, and we could see how they developed and deepened their arguments. Second, reviewing Devlin's writings after the Maccabaean Lecture, which was the trigger of the debate, responding to Harfs criticism provided a foundation for a fairer evaluation of the two's arguments. Third, the debate between the two was focus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customary morality of a society could be enforced by law, but in the process, a number of other issues to be discussed separately and deeply were raised, including the justification of punishment, the meaning of democracy, and the wholeness of moral beliefs. The study which outlines the entire debate between the two, beyond Devlin's Maccabaean Lecture and Hart's Law, Liberty, and Morality, is expected to be used for active discussion and research on related issues afterward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