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lectric Vehicle Law in Nepal - Presenting Directions through Reviewing Legislative Experiences in Major Countries -
최영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우(동국대학교); 김민철(녹색기술센터)
26권 4호, 119~148쪽
초록
네팔 정부는 유동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및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의 보급촉진은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14년‘친환경 차량 및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네팔의 국가 3개년 계획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EV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구현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네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V 원료 공급과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비롯한 영역의 법제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침」,「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설치‧운영 지침」의 분석을 통해 네팔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외 유럽 각 국가의 입법과 등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연간도로세 면제, 공공 충전기 설치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제도 네팔의 입법에 참고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도 전기차와 관련한 입법을 고려할 때 통합하는 단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V 촉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노르웨이와 같은 전기차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을 포함한 공공도로에서의 우선권 및 주차요금 할인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제도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네팔의 경우 신규 민간 기업의 자동차등록법 상 규제시 나타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네팔은 전기자동차의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적 근거, 민간 기업의 EV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네팔은 이륜차로서 EV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지만, 신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중단되는데 이르고 있다. 또한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과 불안전한 정치체제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는 미온적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을 네팔에 육성함과 동시에 EV 관련 다국적 기업의 유치‧설립을 지원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EV관련 입법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UN기후변화 협약의 취지를 이행하는 법제정도 기대해 볼 만한다. 좀 더 나아가 네팔은 수력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포카라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전기공급이 원활하며 중앙입법과 함께 시 조례 제정을 통해 EV 점유율 증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 포카라시와 같은 지역은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지원법을 재정하거나, 네팔 환경보호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금을 통해 기업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Nepal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co-friendly vehicle and transportation policies as part of its air pollution measures due to the increase in vehicles.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intended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Vehicle and Transportation Policy' in 2014. And Nepal's national three-year plan to provide national support for eco-friendly policies and implement eco-friendly transportation, including EVs. Despite the Nepalese government's efforts, legislation in EV is the lack of infrastructure. In this study,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Nepal's legislation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law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role for the dissemination of EV under the Sustainable Transportation Logistics Development Act was reviewed. Registration taxes, value-added taxes, auto taxes, public charger installation and purchase promotion in European country should also be referred to in Nepal's legisl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otor Vehicles in Korea provides the standar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charging facilities, but the problems related to subsidies can be found in the relevant matters. It is necessary to enact a single law that integrates EV. In conclusion, Nepal needs legal grounds to keep the tax benefits of electric vehicles stable, and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EV market. Nepal has significant demand for EV, but corporate investment is lukewarm due to the unstable power supply and unstable political system. A decree should be prepared to foster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n Nepal. It is also worth looking forward to legislation that implem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Furthermore, Areas like the city of Pokhara can also consider financing a special support law that seeks to revitalize multinational companies.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