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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0.12 발행KCI 피인용 3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제간 정합성 확보방안-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

Creating 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s to Promote Fair Use of Public Works – Focusing 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Copyright Act -

문선영(숙명여자대학교)

494호, 70~89쪽

초록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2013. 12. 30.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에 대한 입법과 정책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그 활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왔고 국민의 부담으로 축적된 공공영역의 많은 저작물과 데이터가 국민에게 개방됨으로써 문화적, 산업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데이터 개방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양 법제가 공개대상이나 개방의 범위 등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정합성을 살피고 공공저작물 개방에 있어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공저작물이 관련 법제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Legislations and policies on public works have been enacted to enhance the use of public works through the active sharing of the public works. Creation of many works and data is owing to great efforts of the individuals. Opening these works and data to the public is making remarkable achievements in both cultural and industrial fields. But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hereinafter Public Data Act), Copyright Act and other legislation regulating the use of public works do not take enough considering that the policies regulating the works that are expressing creative human spirit and emotion should be prepared when opening the data in the public domain regarding the works’ distinctiveness. Moreover, much inconsistency and vagueness between the provisions defining the types of worksand scope of the opening to the public in both legislations are causing a lot of confusion. This paper reviews the consistency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Data Act on public works, explores the issues raised by the opening of public works, and make proper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fair use of public works applying the copyright law and other legislation.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94.20201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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