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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0.12 발행KCI 피인용 1

영국 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

A Review of Some Issues in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270407 Decided June 19, 2017 -

이정원(부산대학교)

181권, 228~260쪽

초록

영국법이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인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보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해상고유의 위험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고가 ①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② 우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소위 ‘prima facie case’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자는 별도의 항변을 할 필요도 없다. 한편 손해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상고유의 위험의 부존재 등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에 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영국법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소송당사자 사이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더라도 결론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도, 소송상 증명의 정도의 법적 성질은 절차법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이다. 일련의 해상보험사건에서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증명의 정도에 대해, 영국법에 따라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상 증명의 정도를 절차법적 문제로 파악한다면,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cases where English law governs a marine insurance contract, the plaintiff who claims insurance compensation for the risk of perils of seas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risk of perils of seas. Therefore,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accident is ① a risk that occurs “of the seas” and ② fortuitous. Furthermore, the plaintiff must prove the facts and causality of the damage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regarded as a prima facie case. Therefore, if the plaintiff fails to meet this level of evidenc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make a separate defense.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plaintiff's evidence, if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amage was caused by the risk of perils of sea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ose disadvantage the absence of that fact is attributed. However,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of litigation, the standard of 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nd that of the British Law are not much different. Therefore, even if the burden of proof is distributed among the litigants under any nation’s law, the conclusion will not be different. However, even if a marine insurance contract is governed by English law,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egree of satisfying the burden of persuasion in the litigation may be regarded as a procedural matter, the question what the governing law of the degree of satisfying the burden of persuasion is a matter of practical importance. In a series of marine insurance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applies, without further explanation, the principle of preponderance of evidence as the rule for the satisfaction of the burden of persuasion. However, if the degree of proof in civil lawsuits is understood as a procedural matter,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issue of the degree of proof.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0.12.181.228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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