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물리시스템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향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격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Criminal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security of cyber-physical systems
김호기(서울시립대학교)
28권 3호, 113~150쪽
초록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로서, 한 편으로는 PC나 스마트폰 등과 유사한 정보처리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물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하게 되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PC 등 전형적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공격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내지 정보처리장치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의 문제만을 발생시키고 있어 왔으나, 사이버물리시스템에 있어서는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 물리적 법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 정보처리장치 보호를 위하여 발전하여 온 형법적 대응수단과 물리적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전하여 온 형법적 대응수단이 서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해킹행위를 살인, 상해, 손괴 등 그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상해･살인･손괴죄, 정보처리장치 장애에 의한 치상･치사･과실손괴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단순히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이나 사회의 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Cyber physical systems (CPSs), which integrate digital capabilities with physical devices, could cause new criminal issues. On one hand, CPSs are information processing machines which are usually connected to the internet. If vulnerabilities in various CPSs are maliciously exploited, the privacy of users and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endangered. On the other hand, CPSs have physical and mechanical components and their malfunction can lead to damage and injury in the real world. So, the cybersecurity and privacy risks of CPSs are different than those of conven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devices. So far the fundamental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protect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bodily integrity, personal freedom of action and movement, property mainly against direct and immediate blameworthy act. The protection of cybersecurity and digital privacy has been of little concern to the traditional criminal system. But the digital cybersecurity of CPSs cannot be considered independent of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 involved. Instead, concerns related to the security, privacy, safety, and reliability in CPSs must be considered interdependently.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conventional cybercrime act to expand the scope of the penalty for the intentional exploitation of cyber, cyber-physical, and physical vulnerabilities in CPSs that could result in physical damage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