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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20.11 발행KCI 피인용 1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및 회계기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Taxation System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

하봉곤(서울시립대학교)

25권 4호, 171~192쪽

초록

[연구목적] 공익법인 관련 과세체계 및 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익법인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공익법인 과세체계와 회계기준에 관한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 범위, 관련 세법 규정과 회계기준,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문제점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첫째, 기부 또는 무상 취득 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전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과도한 규제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출연자․기부자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잘못된 법인 운영과 의사결정은 기부금감소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신뢰와 영속성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는 상이한 사업준비금 설정, 기부단체의 구분으로 차별적 법률효과, 탈세 수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공익법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기본재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사회와 운영진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법인 활성화에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자기내부거래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전산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지속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및검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있어 조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대안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제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틀이 될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to vitalize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to create a healthy donation culture by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through presenting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for the tax system and accounting standards related to public-service corporation.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and accounting standards of a public-service corporation. Specifically,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relevant tax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overseas legislative cases and previous studies are review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tax system of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then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 [Findings] First, strict restrictions and excessive regulations on the conversion of basic property such as donations have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econd, neglecting to manage and supervise internal transactions goes against the intentions of the contributors and donors, and wrong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may adversely affect the reliability and permanence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urpose projects. Third, the special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may cause problems such as means of tax evasion due to different business reserve standards. Fourth, accounting standards that do not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 can provide distorted information to information users, undermining a healthy donation cultur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dentifies the latest issues related to public-service corporation, analyzes practical problems, and proposes improvement of related tax systems and accounting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activating public-service corporation.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RAPS.2020.11.25.4.17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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