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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20.11 발행KCI 피인용 1

납세자의 금반언과 부과제척기간

Taxpayer’s Duty of Consistency and Statutes of Limitation

김석환(강원대학교); 이창희(서울대학교)

26권 3호, 21~61쪽

초록

이 글은 미국에서 판례의 법리로 확립된 납세자의 일관성 의무를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의 수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전통적인 금반언과는 달리 납세자의 일관성 의무 또는 準금반언에 대하여는 1934년 대법원의 Stearns 판결에서 이 원칙을 불완전한 형태로 수용한 이후 수 십 년간의 논의 끝에 1970년대 이후로는 모든 법원에 걸쳐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다. 법원에서 확립된 일관성 의무의 구체적 요건으로는 ① 납세자의 견해표명 또는 신고가 있을 것, ② 과세관청이 이에 의존하였을 것, ③ 시효가 지난 후 납세자가 예전의 견해표명을 바꾸거나 과세관청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시도가 있을 것 등이다. 오랜 논쟁의 결과, 이 원칙은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며 반대의 주장을 찾기 어렵다. 일본도 납세자의 신의칙 적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임에도 일관성 의무가 적용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반대의 주장을 찾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후자의 적용요건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태도는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또는 조세법령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판례가 납세자의 금반언을 이유로 매우 드물게 신의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들은 그 배신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면서까지 조세정의와 형평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조세실체법이 정한 담세력과 무관한 제재의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는 판례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관성 의무가 적용되는 국면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실현뿐만 아니라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세부담의 가치를 담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도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 동안 판례가 납세자의 신의칙을 긍정한 사안들보다 그 규범적 정당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원칙은 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인 자진 신고납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효용이 크고 구태여 이를 내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taxpayer’s duty of consistency doctrine established in the U.S. courts, thereby proposing to apply the doctrine in Korean tax law jurisprudence. To sum-up the review is as follow: Taxpayer’s duty of consistency(or quasi-estoppel) has been firmly established in the U.S. through several decades of intensive controversy since the Stearns case of U.S. Supreme Court in 1934.  Generally there are three elements of the doctrine: (1) The taxpayer made a representation of fact or reported an item for tax purposes in one tax year; (2) the tax authority acquiesced in or relied on that fact for that year; and (3) the taxpayer desires to change the representation, previously made, in a later tax year after the first year has been closed by the statutes of limitation. The doctrine in the U.S. tax law jurisprudence is mainly based upon some insights: it may serve for: (1) the self-reporting system which is the cornerstone of our modern fiscal system; (2) the finality and repose inherent in statutes of limitation; and also (3) the determination of correct tax liability. In Japan, the doctrine was also applied in an appellant court case and it’s hard to see any criticism to the court decision. In Korea, the tax law explicitly stipulates the good faith obligation(including estoppel) at both sides of taxpayers and tax authority. Courts, however, have historically applied the estoppel against the former only a couple of cases while applying it against the tax authority in a great deal of cases. Such asymmetry is generally justified by virtue of the administrative norm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good-faith as well as the tax authority’s superior power over taxpayers. Given such situation, court cases applying the estoppel against taxpayers reflects the courts’ sensibility of justice and equity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 of correct tax liability. As a result, courts’ application of estoppel against taxpayers is deemed as a penalty irrespective of the ability to pay under the substantive tax laws. In that respect, the courts’ view on the estoppel would be plausible.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good faith obligation to the situation of the duty of consistency would not only meet the goal of justice and equity, but also serve the principle of correct tax liability. Hence, in a situation under which the elements are met, the consistency doctrine is normatively stronger than the estoppel cases to which courts has applied. In addition, the duty of consistency would contribute the effectiveness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 as well as the self-repor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it’s hard to seek for any reason to discard the doctrine.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20.26.3.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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