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연구
Provisions on Taxpayer Rights：Past, Present, and Future in Korea
Shoujun Li(서울시립대학교); 변혜정(서울시립대학교)
26권 3호, 185~217쪽
초록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수동적 지위에 있는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하여 사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조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권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의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납세자권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납세자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에 있어서는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조세행정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을 납세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분하여 상세히 정함으로써 실무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상 납세자권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납세자권리에 관한 총괄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권리에 관한 총괄규정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조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납세자의 자발적 세법 준수도 유도할 수 있다.
Abstract
In levying and collecting taxes, tax authorities may infringe on taxpayer rights. Provisions on taxpayer rights play important roles in preventing and solv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how to improve the provisions on taxpayer rights in Korea by examining with the provisions on taxpaye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 comparative manner. Stipulating specific provisions on taxpayer righ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axpayer group should b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order to enhance practical effects. For better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general provision on taxpayer rights that collectively lists taxpayer rights under a tax law. The general provision can be a method to raise taxpayers' awareness of their rights. It can also improve the taxpayer's perception of the tax law and encourage them to voluntarily comply with tax laws.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