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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0.11 발행KCI 피인용 2

프로젝트 회사의 장래수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주단의 통제권 확보

Securing Lendersʼ Control over the Future Revenue of a Project Company in Project Finance

이미현(연세대학교)

39권 3호, 219~271쪽

초록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완공 이후 개시되는 상업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 금융거래이므로 대주들로서는 프로젝트 회사의 장래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프로젝트 금융거래에서 대주들의 통제권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는 바로 프로젝트 회사의 장래매출채권 및 그 추심금이 입금될 예정인 프로젝트 계좌에 대해 설정된 질권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장래채권의 양도적격요건 중 하나로 요구하는 ʻʻ발생개연성ʼʼ 요건 때문에 이러한 질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10년 제정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채권담보권에 대해 발생개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문제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에는 적지 않은 금액의 조세부담이 수반됨에도 담보권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프로젝트 금융거래에서 채권담보권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간 국내금융시장의 프로젝트 금융 거래는 주로 SOC프로젝트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이었다. SOC프로젝트는 정부가 최소운용수입을 보장하고 있었고, 부동산개발프로젝트는 건설사가 차입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로 변질됨으로써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까닭에 장래 수입 및 프로젝트 계좌에 대한 질권에 대해서는 대주들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SOC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원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상당수의 SOC프로젝트는 순수하게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역시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방식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금융시장에서 비소구 금융으로서의 프로젝트 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프로젝트 금융 대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프로젝트 수입에 대한 담보권의 확보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project finance is a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e with the future revenue of the project company being the major source for repayment of the loan, lenders must have a strict control over such revenue. For that purpose, it has been an established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market to create a pledge on the account receivables arising from the future commercial operation and on the project accounts. For creating a pledge on future asse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quires a ʻprobability requirementʼ, determination whereof inevitably involves subjective judgments. This causes uncertainties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ledge on the future receivables and project accounts of the project company. It seems as if the enactment of ʻʻ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ʼʼ in 2010 solved the problem by dropping the ʻprobability requirementʼ for creation of security over claims. In fact, due to certain other practical huddles involved in creating security over claims under this law, it is seldom used in the project finance transactions. So far, most of the domestic project finance transactions have been either SOC projects where minimum revenue guarantee were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o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which in fact were not non-recourse finance at all because payment guarantees were provided by construction compan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lendersʼ attitude regarding the legal uncertainties related to the pledge over future assets have been quite generous. But the trend is changing now. The Korean government already began to reduce the frequencies of providing minimum revenue guarantee. The attitude of the constructions companies is also changing. This means that if we are to revigorate the project finance market in the future, we need to devise measures to secure an effective pledge over the future revenues and the project accounts of the project company.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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