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영경제연구2020.11 발행KCI 피인용 4

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국민행복기금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Re-default of the Written-off Debtors and its Determinants: Focused on National Happiness Fund

김원대(한국자산관리공사); 정영우(한국자산관리공사)

42권 4호, 45~74쪽

초록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약정한 채무자 정보를 활용하여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채무자 특성에 따라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약정체결금액과 상환계획기간, 총채무금액, 최저생계비, 연체개월, 실감면율의 증거비중 등 설명변수로 투입한 모든 변수가 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보증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낮았고, 약정체결금액과 실감면율의 영향력이 주채무자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약정자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신규약정자에 비해 3.51배 높았으며, 정보가치 기준으로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높았던 약정체결금액 및 상환계획기간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개별인수채권의 경우 일괄인수채권에 비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높았고, 약정체결금액과 실감면율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연속형 변수의 범주화를 통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했다는 점과 채무자 특성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determinants of the re-default’s possibilities of the debtors who applied for the National Happiness Fund’s debt relief program between 2013 and 2019, and then to see whether those effects vary depending on debtors’ characteristics. The commitment information for debt’s re-adjustment, such as contracted debt amount, repaying period, individual debt amount, overdue months of underwriting debt and real reduction rate have positive effects on possibilities of the written-off debtor’s re-default, but minimum living cost leads those re-default probabilities to make lower. Considering borrowers’ characteristics, we find the facts that guaranteed liabilities are less connected with re-default event than main debts, re-commitment debtors tends to have higher re-default rates than newcomers, and individual underwriting debts are likely to re-default more.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use categorized continuous variables as explaining variables for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re-default of the written-off borrowers and to shed lights on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debtors’ characteristics for managing debt-relief program effectively.

발행기관:
경영경제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28/meri.2020.42.4.003
분류:
경영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국민행복기금을 중심으로 | 경영경제연구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