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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0.11 발행KCI 피인용 3

일본 파산법제에서 면책의 변화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

A historical observation on the legal meaning of Bankruptcy Discharge - based on jurisprudence of Japanese bankruptcy law

최유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39권 3호, 323~395쪽

초록

일본에서는 1800년 경 파산면책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당시 일본은 에도(江戸)시대 즉 무사가 지배하는 막부(幕府) 체제로서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 및 관습법에 근거하여 운용되었는데, 집단적 채무조정절차로서 도산절차로 분류되는 ʻ분산(分散)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분산절차에는 파산자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이른바 면책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 일본에서 법 제도의 근대화는 주로 메이지유신 이후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는데 이보다 앞서 면책제도가 존재하였고, 오히려 유럽법을 계수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에 이 제도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군정의 통치를 받던 1952년 미국법의 영향으로 면책제도는 다시 일본 파산법에 나타난다. 196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되고 시행된 파산법(1962. 1. 20 제정 및 시행 법률 제998호)은 1952년에 개정된 일본 파산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파산면책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면책제도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개괄한 문헌은 다수 존재하나, 일본의 파산면책을 주된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특히 1922년 제정된 구 파산법 이전의 면책제도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일본 파산법제에서 파산자에 대한 면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입법 과정 및 이유, 사회 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파산 면책의 의미를 고찰한다.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 초기 시행되었던 분산(分散)절차, 1890년 제정된 구 상법 제3편 파산 및 카시분산법(家資分散法), 1922년 제정된 구 파산법, 1952년 개정 파산법, 2004년 현행 파산법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파산면책 법제를 시대순으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에도시대 분산절차의 ʻ면책ʼ이 미친 영향을 생각해본다.

Abstract

In Japan, a bankruptcy discharge system has existed since the Kansei era(1789-1800). In the Edo period, a shogunate system(Edo Bakufu) was dominated by samurai and the nation was operating under precedents and customary law, rather than statutory law. "Bun-san", which is considered as insolvency proceedings, was instituted nationwide as a collective debt restructuring procedure. The “Bun-san” procedure included a very modern concept of “exemption of residual debt for bankrupts.” In general, the moder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Japan has been recognized as being influenced by European law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fact, a bankruptcy discharge system existed prior to this. However, the system disappeare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hen European law was introduced in Japan. After the World War II, Japan was under the rule of GHQ in 1952 and the bankruptcy discharg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Bankruptcy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Bankruptcy Law. The Bankruptcy Act, which was first enacted and enforced in Korea in 1962 (enacted and enforced on Jan. 20, 1962, Act No. 998), was almost the same as the Japanese Bankruptcy Act revised in 1952. Thus far, while many prior research have documented how bankruptcy discharge system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there is no research focusing on Japan's bankruptcy discharge as a main research question.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for bankruptcy discharge system prior to the former Bankruptcy Act enacted in 192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bankruptcy discharge legislation historically reformed in Japan by reviewing the legislative processes, reasons, and social background, and considers the meaning of bankruptcy discharge according to the times. Specifically, I chronologically outline the bankruptcy discharge legislations in Japan: from “Bun-san” procedure in the Edo and early Meiji periods, the former Commercial Code Part III bankruptcy enacted in 1890 and the Kashibunsan Act enacted in 1890, the former Bankruptcy Act enacted in 1922, the revised Bankruptcy Act in 1952, to Japan’s current Bankruptcy Act in 2004. In doing so, this paper coul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effect of “Bun-san” bankruptcy discharge in the Edo period.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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