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lancing between Concerned Interests in AI-Decision Making and the Dualistic Regulatory Model
이희옥(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3호, 257~294쪽
초록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등 저변 기술에 힘입은 인공지능의 현실화를 앞두고 인공지능의 명암(明暗)이 거론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의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접근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질적 변화는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을 가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아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급히 법적 규제에 나아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위험들에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볼 것이다. 기술이 진보할 때마다 규제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9장 경제조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과학기술 진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기존에 정보통신 내지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응한 규제모델은 인공지능의 이해당사자 간의 이익조정을 고려하는 중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체적인 입법안을 고려하기 이전에 규범적 측면에서의 사전적 규제모델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크게 보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기술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모델은 i) 데이터 처리와 ii)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처리를 대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보아,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데이터와 알고리즘 처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규제모델을 헌법적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 향유의 주체 간(개인-기업-국가) 이익조정을 고려해 제시한다.
Abstract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mentioned ahead of the re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nks to underlying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smart grids, issu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and discrimination are approaching legal issu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creating a paradigm shift from existing data-driven technology to artificial intelligence-driven technology. These qualitative changes in technology may limit or infringe on the value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freedom by adding to the risk of an existing technological society. Even assum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threat to human self-determination by viewing human beings, the main body of decision-making, as objects, it is difficult to rush to legal regulation i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finished technology, and on the contrary, if one misses the right time, individual rights can be exposed to various risks, which is limited by ex post-regulation alone. Although the regulatory system is not required to be newly created whenever technology advances, the state has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implement economic benefits from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Chapter 9. Give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s decision-making targets technologies that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regulations aimed 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 the Internet, the regulatory model that responds to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established in a structure that guarantees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le considering adjusting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I think there is room to consider a prescriptive regulatory model before considering specific legislation. In addition, a dual regulation model, which targets data and algorithm processing, was presented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profit-alignment between individuals (individual-enterprise-state) utilizing AI.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